디지털타임스

 


박광온 "한덕수 해임건의안, 본질적으론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책임 묻는 것"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과 관련해 "해임 건의가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론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책임을 국민들이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요구는 간명하다. 대한민국의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민주당만의 요구는 아니다"라면서 "헌법 63조에 규정된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지지층인)30%의 나라로 만들려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역량도 30%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량을 100%로 모으겠다"면서 "국정운영 난맥은 대통령, 국무위원, 집권당이 국민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수사하듯 수사를 정치하듯 한다"면서 "정권은 법치를 말하나 국민의 눈엔 검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운영 책임을 국민들이 묻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 하는 대통령이 독단, 전횡에 빠지면 이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헌법적 수단이 해임건의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의 무게를 무겁게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이날 5주년을 맞았지만 사실상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는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남북의 종전선언이라고 할 만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해서 항구적 평화에 출발을 알리는 새역사를 썼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쪽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평양 능라도 경기장 15만 시민들 앞에서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장면은 국민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대화는 바로 보수 정부도 추진했던 가장 기본적인 한반도에 관한 노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부들이 해 왔던 일마저 버리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대로 간다면 윤 대통령은 남북 간의 최소한의 대화나 협상조차 시도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최소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애국 보수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박광온 "한덕수 해임건의안, 본질적으론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책임 묻는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