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이번 판결, '조국 죽이기'에서 시작"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죽이기' 차원에서 시작된 편향적 기소로부터 시작됐다"며 "정치검찰이 주도하던 사냥식 표적 수사에도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검찰 압수수색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진일보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 단추인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오늘의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게 돼 대단히 아프고 비통하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특정 인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바로 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통해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이고 진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늘 감시해주고 지켜봐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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