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 1830명이었다. 의무 상환 대상자가 18만 4975명에 달했던 2018년과 비교하면 4년 새 57.8% 증가한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연간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맞춰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학자금 대출은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졌다. 이에 대해 사회 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2009년부터 도입됐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지난 2018년(206억원)에 비해 2.7배 늘었다. 체납 인원은 2018년 1만 7145명에서 4만 4216명으로 2.6배 늘었다. 전체 학자금 규모는 2018년 2129억원에서 지난해 3569억원으로 67.6% 늘었다. 학자금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체납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의무 상환 대상자의 체납률은 지난해 금액 기준 15.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2년 기록한 17.8% 이후 가장 높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했지만,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고용 호조 상황에서도 청년층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침체돼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청년(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만 3000명이 줄었는데, 이는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진 것이다.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줄어 모든 연령층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