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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0만원 지원` 청년월세 예산, 왜 14% 집행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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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높은 자격요건에 대상자 적어…내년 예산 76% 대폭 감액
`월세 20만원 지원` 청년월세 예산, 왜 14% 집행 뿐?
서울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가 전국적으로 확대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지난해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지원 액수는 1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에 청년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지만, 지원 문턱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 대상자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크게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10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442억원에서 76.5% 감액한 액수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원·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많지 않았다. 내년 말까지 한시 지원을 계획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예산 821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집행률은 14.2%뿐이었다.

이에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절반을 깎아 442억원으로 편성했으나, 5월 말 기준 집행률 역시 30%에 그쳤다. 지원할 청년을 15만2000명으로 추정했으나, 5월 말 현재 지원 인원은 6만659명이다.


지원 대상자 기준이 높아 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제도는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60%(지난해 기준 1인 가구 116만원) 이하, 부모가 사는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지난해 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20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을 할 경우 사실상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2년 결산 심사 보고서에서 "(저조한 예산 집행률은) 국토부가 지자체 중복사업 수혜자 배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대상을 과다 계상한 영향"이라며 "지원 대상 청년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높여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토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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