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결합 땐 12%p 낮아
차세대망 균형적 투자도 강조
차세대망 균형적 투자도 강조
韓 통신요금 현황 토론회
정치권과 정부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주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비교해 높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이동통신 요금 수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해야 실질적 정책 마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 값을 분리 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1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 알기'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 수준은 과도하게 높다고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초고속인터넷 유선상품과 결합했을 때 요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한국과 통신 이용환경이 유사한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등 10개국과 하루 평균 임금 대비 요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5G 평균 사용(30GB) 및 하위 25%(10GB) 이용자의 통신비 비중은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GB 이용자의 통신요금이 일평균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2%, 10GB 이용자는 17.8%인데, 이는 독일(각각 17.3%, 15.1%), 프랑스(17.9%, 9.2%)보다 약간 높지만 스웨덴(23.7%, 14.5%), 일본(43.7%, 43.7%)보다는 낮았다.
연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코리아인덱스 요금비교 방법론을 준용하고, 최근 변화된 통신서비스 이용특성을 반영해 유무선 결합상품까지 비교했다.
데이터를 적게 이용하는 구간은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고, 81GB(기가바이트) 및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평균을 밑돌며 더 저렴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한국(월 6만원)이 주요 10개국 평균(월 8만7342원)보다 하루 평균 임금 대비 요금 비중이 2.9%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통신 1회선(18GB)과 초고속 인터넷(100M) 결합 시 우리나라 일평균 임금 대비 통신비 비중은 27.4%로, 주요 10개국 평균(39.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 요금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일 평균 임금대비 요금은 34.6%로 주요 10개국 평균인 51.4%를 하회했다. 이는 영국,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5G 전용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7월 기준 우리나라와 프랑스 2개국뿐이다. 일본과 스웨덴은 7월 요금제 개편 시 5G와 LTE 요금제를 통합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3월부터 중간요금제, 청년·시니어 맞춤 요금제 등 출시로 5G 요금제가 총 60종에서 124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코리아인덱스와 OECD, 일본 총무성, 핀란드, 영국 등 통신비 분석 방법론을 조사했다. 신 교수는 "해외 기관·업체의 국제 요금비교 결과를 주로 인용하지만 비교방법론이나 기준 등이 제각각이고 결과도 일관성이 없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품질 특성과 이용실태를 반영한 바람직한 요금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에서 단말·통신 분리 고지 필요성도 제기됐다. 비싼 단말기 가격이 반영돼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기준 삼성전자, 애플, 이동통신사 공식몰 5개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5G 단말기 162종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115만5421원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99개로 전체 61.1%를 차지했다.
요금제별 데이터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최적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도훈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요금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로 보일 정도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며 "사용자가 매우 적은 서비스는 과감히 나은 조건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 영국 등 유럽과 일본 주요 통신사는 통신비에 요금 인상과 물가 연동방식을 적용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실질적 통신비는 인하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윤상필 KTOA 대외협력실장은 "통신사업자는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요금을 계속 낮출 경우 차세대 망 투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균형적 통신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과 관련해 중저가 단말과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단말기 시장에서 LG가 빠지고 양사과점 체제가 되다 보니 경쟁이 어렵고 고가 단말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인증제도와 유사한 정책을 마련해 중고폰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한다고 해도 평가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반성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논의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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