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성착취물 제작 고의성 유죄로 인정, 징역형
"기존 사진이어서 고의 없어" 부인
법원 "구체적 지시는 제작에 해당"
"기존 사진이어서 고의 없어" 부인
법원 "구체적 지시는 제작에 해당"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의 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동시에 명령했다.
A씨는 작년 2월 28일과 3월 1일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SNS로 알게 된 B(12)양과 메신저를 주고 받으면서 "더 야한 사진 없냐"며 노출 사진을 요구했고, B양한테서 이전에 촬영해 저장중이던 6∼7장의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지 않았고 이전에 찍어뒀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려는 고의가 없고,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전에서 촬영하진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이것도 제작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B양한테 몸매, 가슴 등 사진 촬영 신체 부위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제작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새로운 노출 사진을 촬영하는 걸 배제할 수 없고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볼 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은 일단 만들어지면 제작 의도와 상관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범죄의 근절과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제작 미수에 그친 데다 유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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