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주·괴산 등 특별재난지역 지정 13개 지자체 대상
감면 대상은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청주·괴산·논산·공주·청양·부여·익산·김제 죽산면·예천·봉화·영주·문경 13개 지자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도 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똑같이 적용한다.
주택 신축, 재건축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했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50%를 감면한다.
국토부는 앞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올해 산불 피해지역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의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와 전화(1588-7704)를 통해 방문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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