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출범 취소 결정
전환지원금 후 알뜰폰 번호이동↓
3사 저가요금제·전파사용료 부담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해야"
전환지원금 후 알뜰폰 번호이동↓
3사 저가요금제·전파사용료 부담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해야"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통신 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4월 알뜰폰 가입자 수는 921만2000여명을 기록했다. 전달보다 4만6100여명 늘었지만, 지난 2월 12만4900여명, 3월 19만4100여명이 늘었던 추세에 비하면 주춤한 분위기다.
특히 지난 3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취지로 도입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 이후 통신 3사의 지배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통신사 간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손질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 전후를 비교해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변경한 경우가 28만1329건에서 19만3221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동통신사의 저가 5G 요금제 출시도 알뜰폰의 강점을 상쇄하는 요인이다. 통신 3사는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에 이어 최근 2만원대 요금제도 내놓고 있다. 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내놓는 무약정 다이렉트 요금제도 알뜰폰 입장에서는 위협적이다.
5G 단말에 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됐지만, 인기 있는 LTE 요금의 도매대가율이 4년간 동결되면서 5G 요금제 출시뿐 아니라 LTE 요금제를 다양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용자가 선호하는 LTE 주력 요금제인 11GB 무제한 요금제 구간이 2019년부터 4년간 동결됐다. 이에 일부 기업은 인기 요금제를 철회하거나 인상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도매대가율이 인하되지 않으면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이 심화해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내놓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소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도 올해 종료돼 내년 2분기부터 개별 협상을 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그나마 '번호이동 수수료' 부과는 사업자 의견을 다시 들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4 이통이 무산되면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면제 혜택 일몰 등으로 알뜰폰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타개할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발적인 정책이 아니라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4 이통이 취소된 마당에 중소 알뜰폰 업계 활성화에 집중해 장기적인 안목의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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