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출전략회의 백날 하면 뭐하냐"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중 사이에 길을 잘못 들어서면 우리 경제는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미국에게는 IRA, CHIPS법이나 빨리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우리도 그들처럼 '중국과 경제할 자유'를 당당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중국에 가서 칙사 대접을 받고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의 회장을 만나 합작투자를 얘기한다"며 "또 애플, GM, JP모건, 인텔, 엔비디아, 스타벅스 등 미국 대기업 CEO들이 줄줄이 중국에 가서 이익을 챙긴다"고 말했다.
그런데 "미국 정부와 의회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 비지니스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미국 뿐만이 아니다"며 "불과 얼마전 히로시마 G7에서 금방이라도 중국을 때릴 듯이 견제하던 유럽 국가들도 뒤로는 모두들 중국과 비지니스를 한다"고 했다.
또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같은 나라들도 모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과 거래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미국 정부와 의회는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시장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마라'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려 한다"며 "자기들은 중국을 상대로 마음대로 경제적 이득을 챙기면서 우리 기업들은 구속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글로벌 내로남불'이며 대한민국을 호구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동맹에게만 손실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게임에 당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도 미국, 유럽 나라들과 똑같이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 할 것'이라고 말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