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검사파견 심사위원회'를 폐지한 것을 두고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는 끝이 없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위원회는 "'검사 파견' 제도를 악용해 정부 기관 곳곳을 검사들로 장악하려는 행태가 대표적"이라고 주요 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제시했다. 현황(2023년 3월 기준)에 따르면,법무부는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 금융당국을 비롯한 핵심 정부기관에 검사들이 파견됐다.
위원회는 법무부 내 간부 직책 가운데 비검사 임명이 가능한 12개 이상의 직책에도 계속 검사가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을 통제해야할 법무부에 검사 출신들을 잔뜩 앉혀놨다"며 "특히 법무부 핵심 부서에는 신자용 검찰국장·권순정 기획조정실장·김석우 법무실장 등 '친윤'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검사들이 파견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천재인 검사는 한 장관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수사팀에 있었고, 한 장관의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에 있다가 당시 검찰에서 한 장관에 대한 수사 지휘를 내리자 반발해서 수사팀에서 제외된 인물"이라고 말했다.
또 "천 검사는 '정원 외 인원'으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금감원에 파견됐다"며 "지난 10년간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계좌추적이 가능한 막강한 권한을 지닌 기관"이라며 "파견 검사가 국장급이고 계좌추적은 국장 전결 사안이니 말 그대로 검찰청 밖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두르라고 파견을 보낸 셈"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한 부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묻는다"며 "검사 파견에 대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 선발 기준이 제대로 있기는 한 것이냐.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어떤 기준으로 검사들을 파견하고 있는지 그 기준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법무부·국정원·금감원·교육부 등 주요 정부 기관에 파견된 부부장급 검사들이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며 어떤 대우를 받는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라"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사들 자리 나눠먹기 하라고, 무소불위의 '검찰 특권'이나 지키라고 국민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