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에 진한 울림 주는 "혁신은 죄가 없다"는 이재웅의 외침](http://contents.dt.co.kr/images/202306/2023060202102369660001[1].jpg "[사설] 사회에 진한 울림 주는 \"혁신은 죄가 없다\"는 이재웅의 외침")
타다는 이동서비스의 선택폭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택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고들어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기존 법제도, 기득권 사업자들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은 수적으로 월등한 택시업계에 영합해 타다 중단을 압박했다. 그나마 타다가 서비스 근거로 삼았던 법상의 여지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봉쇄해버렸다. 타다는 중개사업 형태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소셜미디어에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며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 앉혔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타다의 예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등장해 기존 법제도 및 사업자와 충돌할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일깨워준다. 현재 국내서는 웬만한 국가에선 허용된 '베이직 우버'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기득권에 막혀서다. 이런 사례는 의료계와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득권에 가로막혀 원격의료와 '로톡서비스'는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혁신을 질식시키는 지대추구 안주현상을 깨지 않으면 한국은 미래가 없다. 우리 사회에 진한 울림을 주는 "혁신은 죄가 없다"는 이재웅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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