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얼굴) 대통령은 31일 "재정이 뒷받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를 스스로 갉아먹는다"면서 "적절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현금성 복지를 지양한다는 정부의 복지철학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복지 분야에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보장 서비스를 산업화·시장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중복·난립돼 있는 복지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현금복지는 선별·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 보편복지는 가급적 사회서비스복지로 가야 한다"면서 "보편복지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균형 있게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보편복지가 서비스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시장화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의 경쟁을 조성해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가 복잡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복지가 1000여개, 지방정부가 하는 복지가 1만여 개, 이렇게 되면 경쟁 환경이나 시장이 만들어지겠느냐. 결국은 퍼주기 밖에 안 된다"면서 "(복지 체계를) 단순화해야 국민들이 '내가 어떤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몰라서 활용 못하는 걸 없앨 수 있다. 서비스의 질을 더 고도화하고, 이것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통폐합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처 이기주의에도 경고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 양보를 못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 부패한 것과 같다. 뇌물 받아 먹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넓혀 오는 2027년까지 전 국민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현재보다 7%포인트 늘어난 40%로 끌어올리고,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60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회서비스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등 질적 양적 고도화를 통해'약자복지' 토대위에서 '복지-고용-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회의에서 제시된 전략과제는 연말까지 수립예정인 5개년 사회기본계획(2024~2028)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곳부터 시행하고, 사회서비스는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되 창발적으로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 선순환할 수 있게 복지 체계를 고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금 복지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선거를 통해 나오는 다양한 복지 제안은 소득보장, 현금복지 사례가 많다"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는 전 국민에 표가 되거나 인기 좋다고 해도 전국민 지원금과 같이 현금을 뿌리는 건 철저 지양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정부 내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9개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