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경계경보를 내렸다가, 20여분 뒤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하는 등 혼선을 빚은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야당은 "위기 증폭시스템" "누리호가 발사돼도 이렇게 할 것인가"라는 공세를 퍼부으며 '아마추어 정권'으로 규정한 반면, 여당은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고 오발령을 옹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이미 국제기구에 발사를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 하는 무책임한 일이 벌어졌다"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위기일수록 정부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 손발이 안 맞아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서울시가 미사일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가 행안부가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국민이 불안하게 됐다"며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 안 했던 위기관리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 사실은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참으로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관리시스템이 아니라 위기증폭시스템이 되어버린 국가의 시스템을 정말로 정비해야 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상을 밝히는 것은 그 전에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누리호가 발사돼도 이렇게 할 것이냐"며 "아침잠을 설치게 한 서울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오발령에 대해 "경위는 자세히 봐야겠다"면서도 "국민들에게 안보는 아무리 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안보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재난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에 대해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정치적)탄압 시리즈에 이어 재난 시리즈 같다"고 비꼬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 과정에 대해 파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중파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며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고 본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너무 경솔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오전 6시 41분 '경계경보'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경계경보 발령은 22분 뒤 행정안전부에 의해 오발령으로 정정됐다. 이로 인해 양측의 책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경계 경고 발령 전파에 따른 조치로 '과잉대응'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오발령'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행안부는 서울시에 경계 경고 발령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김세희·한기호 기자 saehee0127@dt.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