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의 수사의뢰로 경찰 등이 공인중개사 A의 보증사고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결과, 해당 물건은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축빌라로 2019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34건의 임대차계약이 집중적으로 체결됐고 해당 시기에만 중개보조원 B(6개월)와 C(1개월)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 A는 2019년도 초에 B, C가 접근해 본인들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리베이트로 일정 금액(보증금액의 0.2% 수준)을 지불하겠다고 제의했으며, 이들 외에 역시 미신고된 D와 E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했음을 인정했다.
중개알선인 F와 주택소유자 G는 세입자에게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임대인 H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2020년11월 부동산 어플을 통해 중개알선인 F로부터 주택을 소개받은 임차인 I는 공인중개사 J를 통해 계약을 했지만 꼼짝없이 전세사기에 휘말렸다.
공인중개사 J는 계약서 대필만을 주장했지만 같은 사례 2건이 더 확인돼 중개업소 상호와 성명 대여혐의로 공인중개사 J와 중개알선한 F 모두 수사 대상이 됐다.
전세 보증사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242명의 계약 등을 점검한 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7월 말까지 3700여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의심거래 대상 및 점검지역을 확대한 특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년~2022년,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되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중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의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리베이트)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1차 특별점검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국한했지만, 7월 말까지 진행할 2차 특별점검은 전국 3700여명으로 확대한다.
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거래도 2회 기준이 아닌 1회 이상으로 점검 범위를 넓힌다. 중개사의 경우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선별한 이상 거래 2091건이 대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