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반도건설, 둘다 아직 이의제기 안해
2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반도건설이 제기한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조정을 결정해 경기도교육청과 반도건설에 이달 30일까지 조정 기간을 부여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하지 않고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 기간 내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열리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반도건설로부터 받은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안을 제안했고, 경기도교육청과 반도건설은 아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반도건설은 2021년 2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6 일대 도 교육청 남부청사의 건물 11개 동과 부지 3만3620㎡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낙찰받았다.
이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던 반도건설은 인허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계획을 접었고, 부지 매입 계약 취소를 위해 낙찰금액의 10％를 포기해야함에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조정안이 확정되면 도 교육청은 반도건설의 이 부지 낙찰금액 2557억원의 절반인 1278억원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반도건설에 돌려줘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측은 부지 매매 계약이 취소될 경우 이 부지에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들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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