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투명한 검증 정보 공유,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 요구”
“日은 당시에도 우리의 정보 공개 요구 받아들이지 않고, 日이 제공하는 자료만 믿으라는 입장 일관”
“국민들 불안 상당해…지금의 안보실장인 조태용 前 의원은 文정부 땐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까지 내지 않았나”
“문재인 때 오염수와 윤석열 때 오염수가 달라졌나”
“日은 당시에도 우리의 정보 공개 요구 받아들이지 않고, 日이 제공하는 자료만 믿으라는 입장 일관”
“국민들 불안 상당해…지금의 안보실장인 조태용 前 의원은 文정부 땐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까지 내지 않았나”
“문재인 때 오염수와 윤석열 때 오염수가 달라졌나”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민정 의원은 전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단한 걸 발견이라도 한 듯 보고서 하나를 공개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라는 보고서인데, 저도 있다. 해당 자료를 보시면 국내 동향이라고, '동향 보고'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그래서 '국회는 어떻고, 환경단체는 어떻고, 전문가들은 이렇다'는 의견이 분명 국내 동향으로 쓰여 있지 않나. 어디를 봐서 이게 정부의 입장 혹은 결과물처럼 보이시나"라며 "똑같은 자료를 보고도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게 참 할 말이 없어진다"고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정조준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은 이미 2021년 4월 14일 ○○○○(언론사명)에 보도됐던 내용"이라며 "뿐만 아니라 당일에 국조실에서 반박 보도자료까지 나갔다. 이런 건 확인 안 하시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시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신문의 보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관련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정부의 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2년 전에 보도된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재탕한 것도 모자라서, 동향 보고인지 정부 결정 사항인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여당 지도부에 한숨만 나온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투명한 검증 정보 공유, 그리고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요구해왔다"면서 "하지만 일본은 당시에도 우리의 정보 공개와 공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이 제공하는 자료만을 믿으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에 여야는 없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그 시간에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달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지 마시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더불어 잠정조치 청구를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재판의 실체적 쟁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조치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될 것이다. 잠정조치 청구도 동시에 진행해야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현 상황을 직시하시고 파국을 막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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