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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5월국회 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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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한만큼 5월 국회서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자평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4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와 같은 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소위 종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합의한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크게 2가지"라면서 "피해자 대상 확대와 구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은 의원은 "당초 정부 안에는 '사기 피해자만'이라고 명시가 돼 있던 것을 저희가 5차례 회의해 사기성 깡통전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지원책에 있어서는 당초 제시했던 LH 임대나 우선매수권 외에 제3의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했다.

맹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채권 매입을 통한 선 보상 후 구상 원칙 해왔고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그나마도 정부는 받지 않고 제3의 안으로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다"면서 "그리고 그 이상은 2억 4000만원까지는 1%대 저금리 대출 1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안을 가져왔다. 제3의 안으로 그 안을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채권 매입안이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소위원장은 "여야가 다섯 차례에 걸쳐 좋은 대안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문제점을 계속 제시하면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촘촘히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야당이 주장한 보증금 채권매입, 최우선변제금 소급적용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다른 사기들과 형평성 문제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세 사기 특별법에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을 4억 5000만 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했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5월국회 통과될 듯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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