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 끝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지도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김 의원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비주류의 반발은 거세졌다. 하지만 전날까지만 해도 '선 진상조사·후 제소 검토' 방침을 고수했었다. 결국 이날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김 의원 의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민주당의 김 의원 제소 방침이 정해지자 여야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윤리특위를 열고 김 의원 징계를 논의했다. 여야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징계 절차를 두고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징계안의 조기처리를 주문했다. 본회의에 징계안을 상정하기까지 최대 80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간사 간 협의로 자문심사위를 생략하고 즉시 본회의에 올릴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절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맞섰다. 징계 절차를 놓고 여야가 또 싸우는 모습이 볼썽사나울 뿐이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은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다. 잦아들기는커녕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양상이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으나 이와 별도로 국회 윤리특위도 나름대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 동안 윤리특위는 있느나마나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21대 국회 윤리특위는 출범한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징계 심사를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징계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게 또 미적댄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당리당략을 떠나 엄정 징계해야 마땅하다. 이미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만약 같은 의원이라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사설] 민주, 金 국회 윤리특위 제소… 당리당략 떠나 엄정 징계해야](//contents.dt.co.kr/images/202305/2023051802102369061001[1].jpg "[사설] 민주, 金 국회 윤리특위 제소… 당리당략 떠나 엄정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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