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임기 내 연금개혁"… 성공하면 역사에 남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05/2023051702102369660001[1].jpg "[사설] 尹 \"임기 내 연금개혁\"… 성공하면 역사에 남는다")
최근 연금개혁에 성공한 프랑스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개혁은 '지옥과의 싸움'이라고 할 만큼 지난하다. 프랑스는 수개월을 격한 반대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우리의 경우 정치권이 먼저 개혁의 단초를 튼다는 차원에서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고 지난 4월까지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활동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하는 등 도출안을 내지 못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을 넘어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까지 나아감으로써 논의를 더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모두 이해당사자라 할 만큼 복잡하고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개혁은커녕 국론분열만 부르게 된다.
그럼에도 한시가 급한 것이 연금개혁이다. 개혁을 늦출수록 나중에 치러야 할 비용은 더 불어난다. 지난 1월 실시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4차 추계보다도 2년 앞당겨져 2055년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그때 연금수급 연령이 되는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한푼도 못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청년세대들에게 국민연금 무용론이 확산할 수 있다.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만이라도 '원포인트 개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 9%인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소득대체율이나 연금수급연령 추가 연장 등은 나중에 논의하면 된다. 윤 대통령이 '임기 내 개혁'으로 개혁 시기를 널찍이 잡은 것은 합의의 어려움을 감안해도 너무 낙낙한 느낌이다. 개혁 착수는 빠를수록 좋다.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성공하면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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