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도입 법안을 상정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 패스트트랙은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강은미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을 상정했다.
특검법 상정은 국민의힘이 정의당의 요청에 응하면서 성사됐다. 정의당은 법안 통과까지 최대 8개월이 걸리는 패스트트랙보다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특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여야 의원들의 대체토론 후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의 특검논의가 속도를 내자 검찰도 이날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결재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양 변호사와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50억 클럽 범죄 혐의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에 합의한 바로 다음 날 바로 검찰이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며 "특검이 움직이니 검찰이 춤을 춘다"고 말했다.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마찬가지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적 관심사인 김 여사의 특검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아무리 늦어도 오는 4월 10일을 넘겨선 안 된다"고 했다. 특검법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계류돼 특검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져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사실상 '이재명 셀프 특검법'으로 규정하면서 법안 심사 1소위에서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는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인데, 자신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다. 이른바 '이재명 셀프 특검법'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특검법안이 상정된 이상 논의는 국회의 몫이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특검도입을 주도하는 것을 두고 "기소된 수사 대상자 측이 주도하고,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라며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 수긍하실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면서 이달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은 무산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원장에서 올린 의원총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에 지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의당이 법사위 논의를 고집하면서 결국 오늘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다음 주까지 법사위에서 이 특검법의 상정과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정의당과 협의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서 특검법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