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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사체 허가 시동… "우주 스타트업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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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세대발사체 상업화 속도
연구책임자·기업 선정 등 추진
민간업체에도 발사허가증 발급
민간발사체 허가 시동… "우주 스타트업 모여라"
지난해 6월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 모습으로, 정부는 민간 우주발사 서비스 상용화 지원을 위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를 마련한다. 항우연 제공



이노스페이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우주 스타트업들이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을 노리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 발사체 발사 허가절차를 마련해 본격적인 상업화를 돕는다. 2032년 달 착륙선을 싣고 발사되는 차세대발사체 연구책임자 선임과 체계종합기업 선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안,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을 심의·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앞으로 우주발사체 발사 주체와 방식이 다양화되고 발사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를 마련한다. 현재 국내에는 나로호, 누리호 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심의 공공 목적 발사 외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발사에 대한 허가 절차와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면허, 시험 허가, 안전 승인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정부 수요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는 등 민간 발사 활성화에 나서는 것과 대조적이다.

발사허가 표준절차안에는 발사체 종류, 발사 주체, 발사 지역 등 허가 대상을 비롯해 발사 신청, 발사 허가 심사, 발사이행, 안전관리 등 발사 관련 전주기 절차를 제시할 계획이다. 발사 주체는 발사 예정 최소 180일 전에 관련 신청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30일 이내 적합성 검토와 한국연구재단의 발사허가 심사와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발사허가증을 발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기존 발사계획서 작성방법을 전면 수정·보완해 고시하고,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에서는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도 확정한다. 대형위성 발사와 우주탐사 등을 위해 누리호보다 성능이 3배 이상 우수한 2단 발사체를 2조원을 투입해 2032년까지 개발하는 게 골자다. 차세대발사체는 2030년(성능검증선), 2031년(달 연착륙 검증선) 2회 발사한 후 2032년 달착륙선을 탑재해 발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연구책임자 공모에 착수하고 9월에는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할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한다. 위원회에서는 누리호 3차 발사를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에 한다는 '3차 발사허가 심사결과안'과, 전년보다 19.5% 증가한 8742억원을 우주개발에 투자키로 하는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안'도 확정할 예정이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최근 국내외 우주개발은 속도와 혁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올해가 우주경제 강국 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인 만큼 속도감 있게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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