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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지명도 `우리법`대로? 제1야당 법안에 與 "입법폭거 모자라 위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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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달 앞…같은 '우리법' 출신 최기상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의원 44명 사실상 당론발의…대법원장후보자추천위 신설해 대통령지명권 박탈
與 "대법원장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이 헌법…폭거 막겠다"
대법원장 지명도 `우리법`대로? 제1야당 법안에 與 "입법폭거 모자라 위헌법안"
지난 3월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부산회생법원 개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치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 6개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권을 박탈하는 입법에 나서자 여당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 27일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원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엔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43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만큼 민주당 당론법안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예령 대변인은 "민주당이 헌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안하무인 입법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의회 폭거로도 부족했는지 이제는 거대 의석을 등에 업고 위헌적 법안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 '국민'과 '민생'은 없다. 오로지 그들만의 '안위'에 눈이 멀어 '정략'에 정신이 팔린 모양새"라며 "특히나 신설하려는 대법원장추천위 (위원) 11명 중 사실상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게 돼있다. 문재인 정권에 임명한 김 대법원장의 임기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이기에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법 기관마저 발 아래 두고 마음껏 뒤흔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은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구조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진보 우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라며 "우리는 이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의 (입법 절차가 위법해도 개정 법령은 유효하다는) 헌재 판결을 보았고, 앞으로 주요 쟁점마다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비(非)상식을 경험했다. 사법기관은 '공정'과 '정의'의 고유 영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의원의 법안은 지난 2011년 '대법관후보추천위'가 도입 시행된 것을 이유로 대법원장후보추천위 신설 내용을 담았다. 헌법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제청권자가 규정돼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대법원장 임명에 같은 절차를 적용하잔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법관후보추천위에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으로 포함되는 것과 달리, 최 의원은 대법원장후보추천위에선 "권력분산을 통한 통제"를 이유로 법무장관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밖에 추천위원에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도 참여시키고, 추천위원 11명 중 5명을 '비법조인'으로 구성케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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