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 "尹대통령 발언, 대법원 판결 위배되는 것 아냐"
검증엔 사과 "큰 잘못…부친에게 소유권 이전"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정당성의 근거로 대법 판결 때문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말했는데, 이렇게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럼 (대통령 말에) 찬성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찬성·반대가 아니라 정부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 뉘앙스를 가지고 위배했다 아니다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비슷한 질문에 정 후보자는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변제 실현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된 것이고, 채무자의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말했다. 제3자 대위변제 배상은 채무자인 일본 기업들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해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문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소신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헌법의 수호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에 동의할 순 없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우리가 법리적인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헌재의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부친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면서 "아버지가 제 명의로 땅을 샀는데 그때 바로잡지 못하고 방치한 건 큰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정 후보자는 "그 땅은 저희 부모님 집 바로 옆에 있는 밭"이라며 "부모님이 연간 5만 원 정도에 빌려서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짓다 보니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자식 된 도리에서 돈을 빌려드렸다"면서 "부모님 명의로 사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 명의로 샀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