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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 최대 적자국 된 中… 무역구조 확 바꿔야 반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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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국 1위였던 중국이 무역적자 1위국으로 변했다. 28일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의 대(對)중 무역수지 적자는 39억3300만달러에 달해 전체 교역대상국 중에 적자가 가장 컸다. 1·2월 누적 수지도 50억7400만달러 적자로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인 호주와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선 수준이다. 월간·연간 기준 통틀어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에 오른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대중 적자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월에도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연간 기준으로 31년만에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8년만 해도 우리나라 최대 무역흑자국이었다. 그러다 2019년 2위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22위까지 내려갔다. 이제는 최대 무역수지 적자국이 됐다. 이런 역전극이 일어난 이유로 중국의 수출 구조가 한국과 점차 유사해지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한국은 그동안 중간재 중심으로 수출을 키워왔다. 중국 역시 같은 흐름이다. 현재 중국은 반도체, 기계설비 등에 필요한 중간재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다. 굳이 한국에서 수입을 안 하더라도 수출상품을 만들 수 있는 자립·내수형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니 반도체 등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줄고 있는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 영향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에 제한이 이뤄지는 것도 악재다.

정부와 한은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적자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리오프닝과 무관하게 악화일로다. 막연한 낙관론을 펼 때가 아닌 듯하다. 나아질 것이라 믿다간 큰 코 다친다. 산업 구조적으로 대중 수출이 늘어나기 어려운 환경이다. 기존의 무역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중국에서 수입이 늘고 있는 분야로 수출 품목을 전환하는 등 무역구조를 확 바꿔야 반전시킨다. 기존의 상호 보완적 교역이 아닌 수평적 윈윈(Win-Win)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수출선 다변화도 필요하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다.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한 후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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