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죽이기 그만해야…경제에 집중해도 모자랄 비상한 때”
“8개월 연속 가계 실질소득 줄어들고 거리마다 빈 상점, 빈 택시 늘어가고 있어”
“수출과 내수 모두 빨간불…그런데 어떤 실효적인 대책도 비전도 안 보여”
“국제 에너지 가격 내려가도 국내 난방연료비는 올려 서민 가계, 영세자영업자 직격탄 맞게 해”
“8개월 연속 가계 실질소득 줄어들고 거리마다 빈 상점, 빈 택시 늘어가고 있어”
“수출과 내수 모두 빨간불…그런데 어떤 실효적인 대책도 비전도 안 보여”
“국제 에너지 가격 내려가도 국내 난방연료비는 올려 서민 가계, 영세자영업자 직격탄 맞게 해”
추미애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검찰정권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째 연속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1월에는 97년 IMF 외환위기 때의 월 최대치 약 마이너스 35억 달러,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월 최대치 약 마이너스 38억 달러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마이너스 45억 달러 적자를 찍었다. 월별기준 사상 최대 적자 기록이다. 집권 1년도 안 돼 수출경제가 고사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월 말 IMF는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수정 발표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치는 원래 예측보다 올리고 한국만 유일하게 낮췄다"며 "중국이 코로나로 닫은 문을 다시 열어도 한국은 그 효과를 못 볼 것이라는 이유였다. IMF 당국도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반중정책이 주요 원인이라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개월 연속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거리마다 빈 상점, 빈 택시가 늘어가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며 "그런데 어떤 실효적인 대책도 비전도 안 보인다. 종일·숭일외교로 일본 소부장 기업을 국내에 유치해 간신히 일으켜 세운 국내 소부장 중소기업의 목줄마저 끊어 놓으려 한다"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도 국내 난방연료비는 올려 서민 가계와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게 했다"며 "그러나 정부 대책은 고작 에너지 절약 국민운동이다. 주 69시간 노동하라고 다그치며, 말 안 듣는 노조는 깡패 노조, 용공 노조로 몰아치기 하고 있다. 드디어 열불 터져 광장으로 나온 시민 분노와 항의를 북한 지령이라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그렇다면 정부의 '에너지 절약 운동', '69시간 노동운동'도 북의 지령을 받았나"라면서 "북한 정권도 자신들의 실책을 '천리마운동', '새벽 별보기 운동'으로 인민에게 모든 부담을 안기고 괴롭히고 정권 안보에 이용했는데, 그런 자세가 북한 정권과 다른 점은 뭔가. 그러니 69시간 노동은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윤 정부의 노동정책도 평가 절하했다.
이어 "이를 헌법재판소가 유효 선언을 했다"며 "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로 가야 함을 명확하게 하면서 완전 분리 이전 6대 범죄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하되 잠정적으로 남겨두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재도 헌법이 수사권을 어느 특정 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한 바 없고, 법률상 권한으로 수사권 주체를 국회가 입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축소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완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 꼼수를 통해 수사권을 확대했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공직자범죄 중 일부를 부패범죄로 다시 넣고, 마약·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둔갑시켜 재분류하는 재주를 부렸다"고 한 장관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한 장관은)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반칙 시행령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며 "그리고 10월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많은 인파에 대한 질서 유지를 신경 써야 할 경찰은 별로 안 보이고 사복조의 마약 단속 경찰이 투입됐다. 경찰이 한 눈 파는 사이에 참사 예방도 피해 축소도 하지 못했다"고 이태원 참사를 거론했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참사에 희생된 젊은이들이 옷이 벗겨진 채 누워있었던 것도, 유류품에 마약 반응 검사를 영문도 모른 채 당했었던 것도, 슬픔도 가누기 어려운 유족들에게는 마약이 의심된다며 부검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도, 금융 거래를 조회 한 것도 참사 원인과 아무 관련 없는 마약 범죄 수사였던 것"이라며 "이런 무도한 행위는 국민 피해 최소화는커녕 인권 침해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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