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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주들이 KT 대표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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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중 한국정보통신역사학회 회장
[기고] 주주들이 KT 대표 추천해야 한다
KT는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2002년 5월 전량 매각해 완전 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CEO 5명은 연임 때마다 지옥을 헤매었다. 초대 이용경은 노무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아예 연임을 포기했으며, 2대 남중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에 연임했지만 중도에 포기했다. 3대 이석채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검찰 수사를 받고 중도 포기를 했다. 4대 황창규는 유일하게 연임하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찰수사를 오랫동안 받았다.

뒤이어 5대 구현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죄로 벌금을 받고 단일 연임 추천을 받았으나 중도 포기 하고 물러났다. 우여곡절 끝에 윤경림이 이사회에서 차기 CEO 후보로 선임돼 주총을 기다리고 있다가 23일 전격 사퇴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 ISS는 윤경림을 차기 사장으로 추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액주주들도 현 경영진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이 좋다는 의사를 표출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그러나 국민연금, 현대자동차그룹, 신한은행은 반대한다고 했다. 대단히 혼란스러우며 차기 KT 대표가 누가 될지 오리무중이다.

현재의 CEO 선임제도는 KT가 국민기업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자율적 경영을 위해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나려고 만든 제도이지만 허실하다. 그간 5명의 대표이사 면모를 보면 대체로 우리나라 IT분야의 가장 유능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다들 검경의 수사를 받았다. 이번에는 셀프 연임의 길을 터주고 KT 이사회가 이권 카르텔을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KT CEO 선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KT는 주식회사이며 주주가 있다. 지배구조를 보면 주인 없는 기업이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주주들이 CEO 선임에 참여토록 개선돼야 한다. 민영화 당시 특정 대기업이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켰다. 그러나 소유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KT 홈페이지의 주주구성 및 비율을 보면, 현재 외국인 지분은 43.33%이나 49%까지 가능하다.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도 CEO 추천에 참여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실을 고려해 알맞게 제도를 만들면 된다. 일본 NTT도코모가 5.46% , 영국 실체스타가 5.07%, 미국 브랜디스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국내기관 및 개인지분이 33.93%로 특히 개인지분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기관은 현대차그룹(현대차, 현대모비스) 7.79%, 신한금융계열사(신한은행,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금융투자 등) 5.48% 등이다. 특정 대기업이 KT를 사실상 지배할수 없도록 제도화해 CEO추천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개인은 대부분 소액주주이므로 주총 의결권으로 행사하나 CEO 추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성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KT 퇴직자 3만명의 단체인 KT동우회도 대부분 소액주주이므로 대표성을 조직화해 참여하는 방안이 있다. KT의 주주헌장에는 '회사가 소액주주권의 보호에 적극 노력한다'라고 돼있다.

국민연금공단 지분이 12.68% 이므로 공단이 처음부터 참여해야 한다. 자사주지분 9.69%도 자사주 조합이 참여해야 한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킨 현재의 제도를 완화하고 정관도 개선해 차기 CEO 추천에 외국인 주주와 국내기관 주주가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고, 소액주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CEO를 추천하게 해야 한다. 앞으로 KT는 실제 대주주가 참여하고 소액주주의 대표성을 갖은 주주들이 참여해 CEO도 추천하고 경영에도 관여함으로써 주인 없는 국민기업이 아니라 주인 있는 기업으로 재탄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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