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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 나선 尹 "반일로 이득 챙기는 세력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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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개선 의지 재차 강조
文 겨냥 "수렁 빠진 관계 방치"
박정희·김대중 역할 높이 평가
지소미아 정상화 마무리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돌입
정면돌파 나선 尹 "반일로 이득 챙기는 세력 존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면서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win-win)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며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가 명단)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는 조치를 마무리했다. 외교부는 21일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지난 2019년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은 "2019년 한국이 취한 GSOMIA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면돌파 나선 尹 "반일로 이득 챙기는 세력 존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논의를 가속화하고,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위원회)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의 경제안보대화는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전임인 문재인 정부와 야당이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1965년 박 전 대통령은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그 후, 부침을 거듭하던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1998년 김 전 대통령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오부치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이 일제의 강제동원(징용) 배상과 관련해 일본 측의 사과도 배상도 없다고 공격한 것에는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라며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얘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관계도 마찬가지"라며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도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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