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헌법적 민주 국가"라며 "대선과 총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 인권 문제로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국의 인권 상황은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문제로 꼽았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한정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에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며 "비정부 기구와 인권 변호사들은 정치인과 공무원 유명 인사들이 해당법을 이용해 성희롱 공개를 막는 것을 비롯해 보복의 도구로 이를 이용한다는 우려를 제기한다"고 했다. 명예훼손법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제한 사례로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한동훈 법무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들었다.
특히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는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를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 사례로 거론했다. 국무부 측은 "11월 10일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반복되는 왜곡 보도'를 이유로 MBC의 대통령 순방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며 "한국의 언론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 전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