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보완 지시를 한 것을 두고 "근로시간 문제는 세심하고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꺼번에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취지는 좋지만 교섭능력이 대등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12만 원 상당의 쿠폰을 주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연회비를 10만 원 올리면 그것이 회원들에게 2만 원 이익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연회비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실제 몰아서 휴가 쓸 수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겠그냐"며 "그것도 청년근로자의 입장에서..."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냥 근로시간만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며 "저는 검사 시절 예비군 동원훈련 갔다고 일자리 짤리는 청년들도 많이 봤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절대선이 아니듯 사업주도 절대선은 아니다"며 "노동운동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적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 배경에 대해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