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vs 한화오션 과열에도
방사청은 사업자선정 지지부진
"책임 피하려 대선까지 버티기"
방사청은 사업자선정 지지부진
"책임 피하려 대선까지 버티기"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을 비롯한 방산 업체 간 분쟁 배경에 방위사업청의 리더십 부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기체계 획득의 역할을 도맡은 방사청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자 업체 간 갈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방사청 리더십 문제가 부각된 건 KDDX 사업을 둘러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이 치닫으면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앞둔 KDDX 사업은 사실상 대선 이후로 밀리게 됐다.
방사청은 작년 7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법적 공방을 벌이는 등 경쟁이 과열되자 결정을 미뤄왔다. 결국 지난달 24일 분과위에서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첨예한 갈등에 더해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압박이 거세지자 방사청은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과정을 거친 뒤 분과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 결정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연내 체결도 불투명해졌다.
업계에서는 방사청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지부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중에 책임 소지가 따를 수 있으니 대선까지 버티기 전략을 취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이든 한화오션이든 양쪽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럴 때는 방사청에서 적기 전력화를 위해 혼란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결정을 내려 한 방향으로 정해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다목적 무인차량 형평성 논란도 방사청이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작년 4월 긴급 공고가 나온 뒤 현재까지 입찰이 진행 중인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 사업에는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했다.
방사청은 각 업체가 제안서에 증빙할 목적으로 자체 진행한 성능시험 결과만 인정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방침이 최고성능 확인 절차 전 갑작스럽게 통보됐다는 점이다. 방사청의 확인 절차에서 나온 최고성능 수치가 제안서에 기재된 수치를 상회하더라도 이는 반영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점, 단순 자료에 의한 평가에 불과해 공정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업체들의 스펙 부풀리기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K-방산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국익을 위해 갈등을 봉합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방사청이 집안싸움을 부추기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모든 업체가 아무 말 할 수 없게 방사청이 전문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무기 도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방사청이 자체 시험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전문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방산 업계 전문가는 "방산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거쳐 수익 창출이 되며, 국내에서 사업을 따내야 그걸 바탕으로 해외 수주에도 나설 수 있어 방사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논란을 피하고 싶어 떠넘기기식 운영을 이어가다 보니 업체들도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주희기자 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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