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조장' 반발에 한발 물러서
여론조사 실시 등 소통에 방점
개편안 원점 재검토엔 선 그어
與도 토론회 열어 의견수렴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며 "MZ세대의 우려를 반영하고, 더 설명하고 더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고용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 6일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주 최대 69시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과로 조장'이라는 여론이 비등하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고용부에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주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9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이다. 게임 등 IT 업계와 스타트업계, MZ 세대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당시 유연근로제 확대 등 사실상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 혹은 개정을 예고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개정안을 내놓는 자리에서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하고 고도화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됐다. 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저하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다"며 "이번 개편은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네 가지 원칙하에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총량관리 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고,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보호조치를 보편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게임 등 IT업계나 MZ세대 등이 근로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 개정안에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이라고 명명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여론은 냉랭했다. 게임업계와 MZ 세대 등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아닌 장시간 근로와 과로사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최근 62시간 연속 근무한 경비원의 사망 등으로 여론이 악화했다. 야당도 퇴행적 노동개악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보완'을 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보완'은 원점 재검토는 아니다. 여론을 듣고 오해가 있으면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라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던 바, 입법 예고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진화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짜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 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MZ세대 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쉽지않을 전망이다. 주 52시간제를 만든 민주당이 순순히 주 69시간제를 수용할 가능성도 낮다.
관할 부처인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청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보안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청년 세대들은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을지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포괄임금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공짜야근'을 낳는 포괄임금 오남용에는 강력하게 대응해 노동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김미경·정석준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