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임대 의무기간과 관계없이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은 최대 1.4배로 높여 생산시설 확장을 지원한다.
또한 법인택시 기사가 심야운행을 마친 뒤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집 주변에 차를 세워뒀다가 다음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은 최대 1.2배로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250%→300%)된다. 현재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 때문에 임대 의무기간 5년 이상인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임에도 용적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공공임대 100호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공급량이 최대 25호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등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은 350%에서 490%(최대 1.4배)로 상향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지에 생산시설을 늘리거나 인근 부지에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어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 허가' 절차는 간소화한다.
현재 공장을 지을 때 전체 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기 때문에, 경미한 증축을 하더라도 일일이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전체 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증축으로 대지가 10% 이내로 확장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 심의 기간을 단축한다.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허용하고, 최대 6~9년인 택시 사용 연한은 최대 2년까지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한다.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가 생겼고 기사들의 출퇴근 불편도 상당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이번에 규정을 바꿨다.
택시 차령 기준은 완화했다. 현재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통해 차령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택시의 차량충당연한은 2년 이내로 늘렸다. 기존에는 출고 이후 1년 이내의 차량만 택시로 쓸 수 있었는데 2년으로 확대하면 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늘어난다. 국토부는 "택시는 다른 사업용 차량과 비교해 차량충당연한이 매우 짧아 사실상 신차 사용을 요구해왔는데, 2002년 제도 도입 때보다 높아진 자동차 내구성·품질을 반영해 연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