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위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 자리에는 위원회 간사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석철 상임위원도 배석했다.
저출산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위기를 극복하고자 저출산 대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 기록을 또 다시 갈아치우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저출생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 토막인 25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저출산위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저출산위는 윤석열 정부 초대 저출산위 부위원장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뒤 해임된 탓에 활동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조직과 역할, 과제 등을 재정비하고 김 부위원장 체제를 확고히 해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산위에서는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이민 확대 방안과 원활한 육아를 지원할 재택근무 활성화,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실질적 보장 등을 검토 중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