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원주환경청은 지난해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건부 동의'는 사실상 설치를 허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덕유산 곤도라 설치를 허가한 1989년 이후 30여년만이다. 이로써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40년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반색했다. 강원도는 연내 착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오색케이블카는 1982년 강원도와 양양군이 처음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지난 2011년 설치 계획을 마련했지만 이후 오랜 기간 우여곡절을 겪었다. 일부 환경운동가·단체 등이 강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오색과 설악 봉우리를 연결해 스위스의 알프스와 같이 만들어놓겠다"고 사업 실행 의지를 밝히면서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결국 이날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최종 관문이 열린 것이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명산에는 케이블카가 거의 기본적으로 설치돼있다. 선진국일수록 환경을 중시하지만 케이블카 설치를 백안시하지 않는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해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또한 케이블카는 높은 산에 오를 수 없는 고령자,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케이블카 규제는 너무 과도한 게 현실이다. 하나같이 환경 보호론과 규제 장벽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전국에는 오색케이블카와 유사한 계획들이 많다. 국립공원으로만 한정하더라도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속리산 등에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추진 또는 논의되고 있다. 이번 허가를 계기로 다른 지역들도 관련 규제를 풀어 경제 살리기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규제 철폐를 통해 환경 보호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새 모델을 기대한다.
![[사설]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 타 지역도 규제 풀어 경제 살려라](//contents.dt.co.kr/images/202302/2023022802102369061001[1].jpg "[사설]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 타 지역도 규제 풀어 경제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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