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5개 범죄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각종 인허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두산건설, 네이버 등으로부터 133억여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입장 발표를 통해 "지방 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적인 정경유착을 통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예견된 것이었다. 혐의가 워낙 심대해 일반인이라면 일찌감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다수의 의혹들은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불거졌고, 수사도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다. 이 대표의 주장처럼 '야당탄압'이나 '정적제거'를 위한 수사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또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 형사사법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 유형에 맞춰 뇌물을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주장이 맞는지, 검찰의 수사결과가 맞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우리 헌법은 법적 다툼을 사법체계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을 피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피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을 성토했는데, 체포동의안 부결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이다. 대선후보 시절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하기도 했다. 불체포특권을 이용하려 한다면 자기모순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그의 주장과 논리에 자신있다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 중대한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의원특권 뒤에 숨으려 한다면 국민은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예견된 것이었다. 혐의가 워낙 심대해 일반인이라면 일찌감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다수의 의혹들은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불거졌고, 수사도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다. 이 대표의 주장처럼 '야당탄압'이나 '정적제거'를 위한 수사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또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 형사사법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 유형에 맞춰 뇌물을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주장이 맞는지, 검찰의 수사결과가 맞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우리 헌법은 법적 다툼을 사법체계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을 피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피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을 성토했는데, 체포동의안 부결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이다. 대선후보 시절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하기도 했다. 불체포특권을 이용하려 한다면 자기모순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그의 주장과 논리에 자신있다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 중대한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의원특권 뒤에 숨으려 한다면 국민은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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