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 계류된 쟁점 법안들을 이번 주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을 직회부한 데이어 지난 9일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등을 다룬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막고 있어 직회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안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가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게 돼있다.
하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것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양곡관리법이다. 그러잖아도 과잉 생산되는 쌀의 재배를 더 부추길 뿐 아니라 농업 혁신을 가로막는 대표적 악법이다. 그런데도 농민을 위한다는 알량한 선전을 위해 밀어붙였다. 간호법도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협회가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회부를 검토하는 방송법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의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경영에 언론노련이나 시민단체 사람들의 입김을 키우겠다는 속셈이다. 노조 불법파업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노란봉투법'이나 효과가 의심되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법안도 노조 눈치를 보고 있는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직회부를 하되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하나, 진영 편향적인 법안들을 상정 직전까지 가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힘들 것이다. 모두 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논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도출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21대 국회 들어 절대 과반 민주당은 수많은 법안들을 일방 통과시켰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등 입법 폭주에 사법체제가 흔들렸고 국민들은 보다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모두 당파적 이익에 따른 계산에서 나온 입법이다. 최근 들어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를 표결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예상되면서 노조 편향적인 법안 직회부까지 방탄에 이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것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양곡관리법이다. 그러잖아도 과잉 생산되는 쌀의 재배를 더 부추길 뿐 아니라 농업 혁신을 가로막는 대표적 악법이다. 그런데도 농민을 위한다는 알량한 선전을 위해 밀어붙였다. 간호법도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협회가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회부를 검토하는 방송법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의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경영에 언론노련이나 시민단체 사람들의 입김을 키우겠다는 속셈이다. 노조 불법파업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노란봉투법'이나 효과가 의심되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법안도 노조 눈치를 보고 있는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직회부를 하되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하나, 진영 편향적인 법안들을 상정 직전까지 가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힘들 것이다. 모두 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논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도출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21대 국회 들어 절대 과반 민주당은 수많은 법안들을 일방 통과시켰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등 입법 폭주에 사법체제가 흔들렸고 국민들은 보다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모두 당파적 이익에 따른 계산에서 나온 입법이다. 최근 들어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를 표결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예상되면서 노조 편향적인 법안 직회부까지 방탄에 이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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