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사태의 지원책을 놓고 당·정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중산층 지원에 예상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점이다. 중산층은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로, 전체 국민의 약 60%다. 중산층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게 되면 기존 예산과 기금 활용, 예비비 투입만으로는 부족해 추경이 불가피하다. 재정당국인 기재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이미 취약계층을 위해 비상금까지 갖다 썼는데, 대상을 확대하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발행해 충당해야 하니 1000조원대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것이다. 추경으로 돈을 풀면 물가 잡기는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이미 여러 차례 못 박은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산층 지원에 힘이 실리면서 기재부는 '벙어리 냉가슴'이다. '난방비 폭탄'으로 성난 민심을 진화하기 위해 당·정이 재정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함께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중산층 지원 확대를 언급하자 민주당은 즉각적인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지자체 역시 앞다퉈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선별적으로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곳도 있고, 아예 모든 지역민에게 일정액의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겠다는 지자체도 나왔다. 파주시는 전 가구 동일하게 2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추경을 편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제전문가들도 전 국민 지원금 형태의 현금 살포식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다수 국민들도 보편지원으로 푼돈을 받는 대신 취약계층에게 몰아주는 걸 지지할 것이다. 난방비 대란에 '중산층 지원' 카드를 꺼낸 것은 포퓰리즘이다. 전 정권의 포퓰리즘을 넘어야 미래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꺼내든 게 고강도 재정준칙이 아니었던가. 나라 곳간을 털어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잘못은 이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중산층 난방비까지 퍼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취약계층을 좀 더 두텁게 핀셋 지원하면서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방식이 훨씬 자연스럽다.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이미 여러 차례 못 박은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산층 지원에 힘이 실리면서 기재부는 '벙어리 냉가슴'이다. '난방비 폭탄'으로 성난 민심을 진화하기 위해 당·정이 재정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함께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중산층 지원 확대를 언급하자 민주당은 즉각적인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지자체 역시 앞다퉈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선별적으로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곳도 있고, 아예 모든 지역민에게 일정액의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겠다는 지자체도 나왔다. 파주시는 전 가구 동일하게 2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추경을 편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제전문가들도 전 국민 지원금 형태의 현금 살포식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다수 국민들도 보편지원으로 푼돈을 받는 대신 취약계층에게 몰아주는 걸 지지할 것이다. 난방비 대란에 '중산층 지원' 카드를 꺼낸 것은 포퓰리즘이다. 전 정권의 포퓰리즘을 넘어야 미래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꺼내든 게 고강도 재정준칙이 아니었던가. 나라 곳간을 털어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잘못은 이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중산층 난방비까지 퍼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취약계층을 좀 더 두텁게 핀셋 지원하면서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방식이 훨씬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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