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 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조달청에서는 이 청장과 구매사업국장, 구매총괄과장 등이 함께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조달 제도 내 적정 가격 보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공공조달의 대표적 계약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AS·마스)'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급금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단가를 최대 10% 인하해(하한율 90%) 공급하는 2단계 경쟁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한 가격 경쟁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MAS 참여 업계는 "2단계 경쟁에 있어 출혈 완화를 위해 대상금액을 현재보다 2배 상향하고 제안하한율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물가상승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달청 단가 조정 세부지침 추가 마련을 요구했다.
협동조합 공공구매 지원제도 활용 확대, 군수품(피복류) 경쟁입찰 구매 요청, MAS 계약기간 선택제(1·2·3년) 변경 등의 건의도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간 분야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된 가운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반영에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