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 평가액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6일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사의 자산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11조 3항을 신설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공시할 때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18조의 규정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공시토록 명시했다.
현재 LH는 공사 자산을 현행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해, 정확한 공사의 자산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채비율 파악은 물론, 경영일반에 대해서도 왜곡된 정보가 공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주택공사(SH)가 2차례에 걸쳐 자산 실거래가를 공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1차에서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SH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2만8282호로 장부가액은 6조2000억, 호당 가액이 2조2000억원으로 공시됐다. 그러나 SH가 별도로 추정한 자산액은 현재가치로 약 32조원에 이른다. 또 호당 가액도 11억4000만원으로 장부가액 대비 편차가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원가 공개 요청도 여러 이유를 대며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사업에 대한 공사의 손익도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LH는 토지의 취득과 개발, 공급부터 도시개발, 주택건설과 공급 전 과정에 관여하는 막대한 국가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는 독점적 공기업으로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지난 2020년 내부투기 사태로 인해 엄청난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며 "내부의 징계나 조직개편 같은 부분만이 아니라 공사의 자산과 분양원가 내역 같은 기본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실천이 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주목! 이 법안] LH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규정 신설](//contents.dt.co.kr/images/202212/2022120602109958038002[1].jpg "[주목! 이 법안] LH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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