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예·적금 최단만기, 폐지보다 '1개월'이 적절"
내년 4월 예상
내년 4월 예상
내년 4월부터는 '1개월 만기 정기적금'이 나올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규정된 예·적금 최단 만기 규정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이 29일 공개한 제21차 금통위 의사록(11월 10일 개최, 비통방)에 따르면 의안 제39호로 제출된 '금융기관 여수신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최소 6개월인 은행 적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3조에 따르면 만기·가입대상 등 금융기관 수신의 기타조건은 '별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별표'에 따르면 정기예금에 대해선 만기 1개월 이상, 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 등은 만기 6개월 이상으로 두고 있다.
금통위원들은 디지털 전환 등 금융거래 환경 변화, 단기 예·적금에 대한 은행권과 소비자의 요구 증대 등으로 고려해 기타조건 규정을 폐지하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의 예기치 못한 자금이동 가능성,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이 이유다.
다만 일부 위원은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하면 추후 폐지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융기관의 회계 및 전산관련 준비, 당행의 통계 편제 등을 고려해 5~6개월 가량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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