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오는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전력도매가 상한제(SMP 상한제)를 심의한다.
국무조정실은 규개위에서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 도입을 위한 마무리 절차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SMP 상한제란 직전 3개월 평균 전력도매가격이 과거 10년 동안 월별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SMP 상한가는 과거 10년간 월 평균 전력도매가격의 150%로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업체들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전력도매가 상한제를 시행해 제도가 장기화될 경우 한전의 적자를 떠안아 손해를 본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12개 협단체로 구성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규개위가 열리는 당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업계는 또 이미 법무법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자문해 '영업의 자유 내지 재산권 침해', '법민간발전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의 원칙 위배',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 등을 근거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역시 대형로펌과 집단 소송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발전업계는 규제개혁위 심의가 SMP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한전 적자 문제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면서 다각적 방법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다"며 "워낙 에너지 위기 상황이고 에너지 국민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을 조금씩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한전의 적자 감소 효과보다 민간 에너지 시장의 붕괴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SMP 상한제로 한전에 1조5000억원가량의 적자 감소 효과가 있긴 하지만, 20조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줄이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의 적자 감소 효과는 민간 발전사들이 떠안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요금 인상이나 발전용·천연가스 요금을 규제하는 방법 등 한전의 적자를 메꾸기 위한 여러 방법 중 정부가 가장 쉬우면서 또 가장 안 좋은 방법을 선택했다"며 "가격을 정부가 임의로 규제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초적인 부작용인데도 SMP 상한제를 선택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신재생에너지 12개 협단체로 이뤄진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정문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