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의 정비기본방침과 특별법안 마련에 착수한다. 결과는 2024년 나올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진 탓에 정비시기가 한꺼번에 도래할 예정이라 이주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는 가이드 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국토부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한 뒤 용역 추진방향과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지난 9월 29일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토부는 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통해 이달 10일 연구수행기관으로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를 선정했다. 수행기간은 착수월로부터 24개월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내년 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된다.
착수보고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N분 도시(주거지 중심으로 도보로 이동 가능한 범위에서 대부분의 생활서비스가 가능한 도시), 미래 모빌리티(UAM, Maas 등), 압축도시(Compact City) 등 도시 관련 최신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해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을 설정했다.
도시 또는 주택 정비를 위한 현행법으로는 광역적 도시정비와 신속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번 용역에서는 이미 발의된 법률에 대한 비교·검토 후 적용 대상·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라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자체·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지난 10월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가 진행한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선 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