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한기호의 정치박박] 이러다 더 참사… 170석 동아리 활동하는 巨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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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붙잡고 "청담동 술자리" 키운 野지도부
'국정감사' 말뜻 무색해져…환노위·농해수위부터
민주硏 압색에 "김건희 체포하라"는 법사위까지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헌정사 첫 불참마저
동원집회에 위원회 작명정치…공당의 脫민생
[한기호의 정치박박] 이러다 더 참사… 170석 동아리 활동하는 巨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 10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가계부채와 고금리 편'에서 유튜브 '더탐사'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여자친구 음성이 담긴 방송 영상을 보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 "솔직히 말해 입에 담기도 (부끄럽다). 국격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작심 발언을 했다. '국정감사에 이어 야당 공식 회의에서도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질문이 나오자 보인 반응이다.

'청담동 술자리'는 소문 수준이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지난 7월 저녁 윤 대통령,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과 함께 서울 강남동 청담동의 갤러리아 뒷편의 고급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냐고 물었다. 친(親)민주당 유튜브 '더탐사'에서 제보자 여자친구 녹취라며 한 첼리스트 여성의 말을 옮긴 것을 그대로 받았다. 한 장관은 직을 걸겠다며 "의원님은 무엇을 거시겠냐"고 맞받았다.

더탐사 소속 한 인사가 한 장관이 '퇴근길 미행'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장본인이었다는 악연도 재부상했는데, 한 장관이 이곳과 '야합'했다고 꼬집자 김의겸 의원이 '협업'이라 맞받는 답변으로 사실상 자백했다. 이에 국회 상임위 밖 범죄 공모라면 '면책특권'에도 기댈 수 없다고 여당에서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25일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이라며 법적 대응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제보 내용이 맞는지도 계속 확인"해나가겠다고 해 결국 '미확인 제보'임을 실토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 대응이 희한하다. 26일 국회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는 더탐사 방송 감상장이 됐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더탐사-김의겸 공조를 '언론보도-국정감사 질의'로 추어올리며 "국민을 대신해 제가 다시 묻겠다"면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펄쩍 뛰었다. 무리한 도박적 발언도 했다"면서 '술자리 하셨냐'는 질문을 던졌다. 한 장관은 27일 개인입장문으로 "다수당에 주어지는 공신력을 악용"해 허위사실유포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며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공당의 지도부가 뛰어들 만큼 심각한 일인지, 국정(國政)을 감사(監査)한다는 말 뜻이 그동안 바뀌기라도 한 건지, 문재인 정부 감사 표적 흐리기인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국감 자체가 실종된 촌극도 수두룩하다.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은 일주일을 공전하다가 기관 증인 야당 단독고발로 이어졌다. 유신시절 노동운동가 출신 전향보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출석한 지난 12일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건영 종북 본성' '문재인 종북주사파' 등 과거발언과 지금 생각이 같냐는 취조전(戰)을 벌였다.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은 윤건영 의원에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가 네차례에 걸쳐 사과했는데, 뒤이어 전용기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주체사상)파라고 생각하느냐'며 2차전 막을 올렸다. 김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본인이 '(통혁당 사건 후로도 전향을 거부한)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 발언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하자, 민주당의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쫓아냈다. 이후 국회 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이라며 여당의 반론도 제치고 상임위 차원의 고발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환노위에선 또 노조 파업에 손배소송을 금지하겠다는 희한한 입법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다툼장이 됐다. 특히 민주당은 '쌀값정상화법'이라며 매년 초과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수급관리 실패를 탓하고,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공급과잉과 재정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양곡 공산화법'이라며 핏대를 세웠다. 결국 농해수위 야당은 19일 전체회의까지 총 3차례 단독의결을 밀어붙였고, 대통령 거부권행사 여부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20일 오후 법사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불법수사 중단하라" "김건희를 체포하라" 구호가 울려 퍼졌다. 검찰이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여원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민주당사 내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육탄 저지한 다음날의 일이다. 야당은 국감 전면중지를 선언했다가 이내 대부분 상임위로 복귀했는데, 유독 법사위에선 여당 단독개의를 이유로 한차례 더 부딪히며 '영부인 단죄'를 외친 셈이다.

첫 압수수색 시도 닷새 만인 24일 검찰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실 압수수색을 관철했는데, 민주당은 국감을 다시 한번 멈춰세웠다가 작심 여론전에 돌입했다. 25일 윤 대통령의 639조원 규모 본예산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 아예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이 XX 사과하라' 등 피켓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사후엔 '윤 대통령이 눈길 한번 안 줬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튿날(26일) 윤 대통령은 "30몇년간 우리 헌정사에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고 안타까워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 50여명과 당직자·보좌진, 원위지역위원장 등 1200여명이 모인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어 응수했다. 예산 연설은 쳐다도 안 보고 "민생파탄 못살겠다"고 외친 현장이다. 민주당은 27일 또 당 공식회의(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위의장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꺼내며 7월19~20일 대통령·장관 동선을 요구하는가 하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이는 것이 주사파"라는 언어유희를 펼쳤다.

이외에도 현역 의원이 임기 만 6달도 안 된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구(舊) 통진당 계열 집회에 동참하는 등 난장판이다. 인용하려면 '받아쓸 수밖에 없는' 작명 퍼레이드도 마찬가지다. 직전 법무장관 박범계 의원의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의원의 '윤석열정권외교참사거짓말대책위' 위원장 명의 활동 등. 최문순 강원도정 11년으로 터져나온 레고랜드 사업부실과 어음 부도로 초래된 자금시장 불안은 '윤석열정부경제참사 김진태사태 자금시장위기대응 긴급토론회'로 더욱 자극했다.

2019년 내내, 문재인 정부 안팎에선 "우리가 야당 복은 참 많다"는 말이 돌았다. 대통령 탄핵 후 보수분열, 대선·지방선거 참패, 당 동원집회로 당력을 소모하던 황교안 체제 시절 자유한국당을 비꼰 것이다. 그 전년도 홍준표 체제에선 한국·미국·북한 정상간 접촉 등 평화무드를 '위장평화쇼' 한마디로 깨려 당랑거철하는가 하면, '사회주의개헌·정책저지특위' 작명 정치를 하기도 했다. '조국 사태'라는 호재 반년 뒤 총선에서 또 참패한 이유는 소수야당의 절박함을 앞세웠든, 논쟁에 천착했든 '국민 눈높이 이탈'에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그때의 한국당과 제법 겹쳐보인다. 지금도 '깡패·보이스피싱·마약수사를 왜 막으려 하느냐'는 한 장관의 일갈에 말문이 막히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입법 강행 때부터 보인 조짐이다. 첫 선출직으로 대통령직에 올라버린 윤 대통령이 '검사식 사고'로 좌충우돌해 악화한 여론환경이 주는 완충효과도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 단독 169석에 '무늬만 무소속' 우군을 지니고도 민생 노력 없이 진영대립에 의존한다면 유권자들은 거대야당을 '세금먹는 진보대학생 동아리'쯤으로 여기게 될 공산이 크다.한기호기자 hkh89@

[한기호의 정치박박] 이러다 더 참사… 170석 동아리 활동하는 巨野?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25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도착, 국회의장단 환담을 위해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회 무시 발언을 사과하라며 침묵시위를 벌였고 전례 없이 시정연설 자체를 불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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