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관으로 민간 퇴직 인력을 대거 채용키로 했다.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퇴직 인력으로 인한 해외 기술 유출을 막고,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를 통해 조속한 권리 확보를 돕고 심사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반도체 기업에서 퇴직한 전문 인력 67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대해 합의했다"며 "심사기간을 단축시켜 신속하게 특허를 확보하고, 퇴직 인력들이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핵심 특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출원된 반도체 분야 특허는 2만8000여 건으로, 2017년에 비해 13.5% 증가했다. 외국인 출원 비중도 2017년 21.5%에서 2021년 34.1%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심사관 인력이 부족해 심사가 지연되고 심사 품질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다른 주요국의 2∼4배에 달한다. 특허심사명세서와 청구항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 부실 특허가 양산될 위험을 키우고 있다. 현재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경쟁력이 떨어져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고경력 퇴직자 인력 빼가기로 인한 인력 유출도 심화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서 실력을 쌓은 50대 이상 퇴직 인력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 매년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퇴직하는 인력은 대략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20% 가량을 특허 심사관으로 매년 뽑는 게 특허청의 구상이다.
올해는 67명을 전문임기제 전문심사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2년 간 근무한 뒤 최대 8년까지 심사관으로 일할 수 있다. 전문임기제는 공무원 전체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급여도 특허청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반도체 관련 특허는 매년 출원이 늘고 있어 심사관을 늘리지 않고선 심사기간 단축과 심사품질 향상이 힘들다"면서 "앞으로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으로 민간 퇴직자의 심사관 채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최근 2년 간 반도체 등 첨단산업 민간 퇴직자 5명을 특허 전문심사관으로 채용한 바 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