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으로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은 작년 결산 기준으로 100조5000억원이었다.
정부순지원이란 정부의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돼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되는 금액을 뜻한다.
2017년 69조5000억원이었던 정부순지원 규모는 2018년(69조6000억원), 2019년(76조3000억원), 2020년(95조3000억원) 등 꾸준히 늘어 작년에 결국 100조원을 돌파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작년 공공기관 예산안에서 정부순지원을 99조4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결산 결과로는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 전체 수입에서 정부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11.5%에서 작년 13.2%로 커졌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2000억원에서 583조원으로 89조8000억원(18.2%)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부채까지 불어난 셈이다.
올해(109조1000억원)도 예산 기준으로 110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공공기관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별로 보면 국민연금공단(31조4701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원),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원), 한국장학재단(5조2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48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3조9497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조5511억원), 한국도로공사(2조3347억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조6230억원) 순으로 정부순지원 규모가 많았다.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사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 부담을 키웠다"며 "새 정부의 공공개혁을 통해 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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