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주요 결산사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과 202경비대 이전 비용 관련 예산은 총 72억6400만원이 사용됐다.
이·전용 비용에 15억7900만원, 예비비가 56억8500만원 소요됐다. 이·전용 비용에는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11억5천100만원이 포함됐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예산집행지침'에는 예비금, 예비비,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경우 이를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용산 이전 비용은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경찰청은 올해 여덟 차례 개최한 심의회에서 관련 비용을 심의하지 않았다.
심의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 등이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는 심의회에서 가결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에도 어긋난다.
이 의원은 "경찰청은 예산집행심의회에 관련 예산 심의 요구도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감사를 통해 사업비 집행 절차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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