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금리인상이 더 큰 영향… 거래 회복 쉽지 않을 것"

전문가 "규제지역 해제 다소 늦어
시장 정상화 연착륙엔 도움될 듯"
조정지역 풀린 평택·안성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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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금리인상이 더 큰 영향… 거래 회복 쉽지 않을 것"
국토교통부는 21일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 "집값이 하락하면서 정상거래 위축 우려가 있어 규제지역을 해제하게 됐다"며 "하지만 수도권은 주택구매심리 여전해 규제지역 해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 부동산 시장의 급반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매수세 회복 쉽진 않을 듯"=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부동산 거래 부재와 가격 내림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규제지역 해제로 시장이 반전할 개연성은 크지 않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금은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면서 "규제지역 해제만으로 매수세가 크게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연내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시장 상황과 향후 경기 위축, 수요 부재로 집값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방과 수도권 외곽에 규제지역 해제가 집중됐다"며 "이미 시장 침체에 돌입한 지방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역대 최악의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주택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규제지역 해제에도 시장이 다시 호황 국면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함 랩장은 "매수자의 입장에서 해제된 규제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려는 의지는 높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규제 해제 지역 중 일부는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 공급 부담이 현실화해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매입을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위주의 규제지역 해제는 정부가 시장 변화에 연착륙하기 위한 시도"라면서 "이번 조처로 거래가 늘고 가격이 반등하기는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교수는 "금리 급등 기조가 계속되는 등 거시경제가 부동산 시장에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의 규제지역 완화 조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요건에 부합하면 수도권도 규제지역에서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현재 수도권에서도 규제 해제지역 요건에 부합하는 곳이 많다"면서 "가령 청약 시장의 경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적용되는 규제가 많아 청약에 걸림돌이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 조처는 시장 분위기를 상승 반전시키기보다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금리 쇼크로 빠르게 냉각되고 있어 강남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규제 해제 지역은 환영 = 2년여 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인천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55)씨는 "송도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지역대상에는 남아 있어 체감상 변화는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방향성이 잡힌 것은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4월부터 문의 전화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을 계기로 조금은 거래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년 3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평택·안성시에서도 침체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며 정부 조정안을 환영했다. 평택 고덕신도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5개월 동안 매매는 한 건도 못 할 정도로, 정말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거래가 없었다"며 "이번에 평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하니 아무래도 어느 정도 거래가 활성화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고덕신도시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이날 오후 정부 조정안 발표 직후 벌써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 규제 대상에 편입됐다고 주장해 온 안성시도 정부 조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성 공도읍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안성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불만이 많았다"며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해제된다고 하니 너무 기쁘다"고 전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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