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망을 이용해 영화 등을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의무화해야 하는지를 놓고 20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양 진영간 논리와 이해가 첨예했다. 쉽게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관련 법안이 7개가 발의돼 있기 때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추가 여론 수렴 기회를 갖는다고 한다. 망 사용료 문제는 CP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 도입, AI 활용 확대 등으로 트래픽이 폭증하는 데 따라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특히 법으로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게 되면, 한국이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실제 망 사용료 지불 문제로 국내 법원에서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SKB간 소송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두 사업자가 나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협·단체 등을 통해 대응했다. CP 입장의 전문가들은 인터넷 망의 개방성을 들어 사용료 지불에 부정적 논리를 폈다. 이들은 넷플릭스의 한국 동영상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를 확산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면 해외에서도 망 사용료를 의무화할 것이고 한류의 확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ISP 측 전문가들은 현재 99%의 사업자가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거대 CP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망 사용료 문제는 비단 한국에서뿐 아니라 EU(유럽연합)와 미국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ISP의 망 투자금액은 최근 급증했고 앞으로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트래픽 증가에 따른 것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윤상필 실장은 "OTT 트래픽의 폭증 등으로 영상과 소셜미디어가 국내 무선 인터넷 트래픽의 82%를 차지하고 있다"며 "통신사들은 연 평균 7.4조원 이상의 막대한 인프라 집행 등으로 한계에 직면했다"고 했다. 인터넷의 개방성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망을 가장 많이 점유하며 망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CP를 배제하고 ISP들에게 천문학적인 망 투자비를 홀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넷플릭스를 제외한 대다수 CP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넷플릭스만 안 낸다면 콘텐츠산업의 균형적 발전도 꾀할 수 없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다만, 법으로 못을 박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업자간 자율 해결 여지를 남겨놓되 특수한 경우에 한해 ISP를 지원토록 하는 것이 한 해법이 될 것이다.
실제 망 사용료 지불 문제로 국내 법원에서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SKB간 소송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두 사업자가 나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협·단체 등을 통해 대응했다. CP 입장의 전문가들은 인터넷 망의 개방성을 들어 사용료 지불에 부정적 논리를 폈다. 이들은 넷플릭스의 한국 동영상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를 확산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면 해외에서도 망 사용료를 의무화할 것이고 한류의 확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ISP 측 전문가들은 현재 99%의 사업자가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거대 CP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망 사용료 문제는 비단 한국에서뿐 아니라 EU(유럽연합)와 미국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ISP의 망 투자금액은 최근 급증했고 앞으로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트래픽 증가에 따른 것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윤상필 실장은 "OTT 트래픽의 폭증 등으로 영상과 소셜미디어가 국내 무선 인터넷 트래픽의 82%를 차지하고 있다"며 "통신사들은 연 평균 7.4조원 이상의 막대한 인프라 집행 등으로 한계에 직면했다"고 했다. 인터넷의 개방성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망을 가장 많이 점유하며 망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CP를 배제하고 ISP들에게 천문학적인 망 투자비를 홀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넷플릭스를 제외한 대다수 CP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넷플릭스만 안 낸다면 콘텐츠산업의 균형적 발전도 꾀할 수 없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다만, 법으로 못을 박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업자간 자율 해결 여지를 남겨놓되 특수한 경우에 한해 ISP를 지원토록 하는 것이 한 해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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