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가석방 심사위는 논의를 거쳐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내부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수형자별로 조금씩 달라진다. 김 전 지사는 형기의 70% 이상을 넘긴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의 복역률이 기준치를 이제 막 넘어선 만큼, 다른 수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출소가 결정됐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전 원장을 비롯한 9월 가석방 대상자들은 이달 30일쯤 석방될 예정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박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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