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겨우 새 진용 갖춘 국힘, 이젠 집권여당다운 면모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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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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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9일 주호영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로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투톱 당 지도부가 갖춰졌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당대표의 징계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인한 지도부 혼선에서 일단 벗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가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데 대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들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어렵사리 가동된 비대위는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한 차례 좌초를 겪었다. 비대위를 놓고 '윤핵관'과 이 전 대표를 동정하는 의원들간 갈등도 불거졌다. 집권여당이 정권 출범 한 달여 만에 지도부 궐위와 내홍에 휩싸이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한 차례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안정감을 갖췄다는 평가다. 지난주 출범한 비대위의 정진석 위원장도 당내 너른 지지를 받고 있어 두 사람이 당을 추스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추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넘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또 한 번 국민의힘은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정당의 일에 법원이 개입을 삼가야 한다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주장하나 법리 다툼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전 대표에 대한 처리 문제도 남아있다. 당 윤리위는 18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개고기' '신군부' '양두구육' 등 당 화합을 해치는 발언을 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명목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리 다툼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 지도부는 집권여당의 리더십 부재로 국회 민생입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 소위에서는 여당을 배제한 채 수천 억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쌀 의무격리 규정 양곡관리법이 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됐다. 여당은 날치기라고 하지만, 야당의 움직임을 간파하지 못하고 막지 못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1주택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야당에 끌려다녀 관철시키지 못했는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야당은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사측이 손배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러잖아도 과격한 쟁의 현장이 무법 아수라장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집권여당은 이런 불공정 반시장 입법을 막아야 한다. 겨우 새 진용을 갖춘 국민의힘은 이젠 집권여당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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